국민건강보험 1조 5천억 잘 쓰고, 앞으로 돈 좀 제대로 걷으시게나~

국민건강보험이 1조 5천억 흑자를 봤다고 한다.

1996년부터 매년 적자가 발생하다가 2003년 흑자로 전환했다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흑자가 늘어난거야? 걷지 말아야 할 돈을 걷은건지 아니면 써야할 곳에 돈을 쓰지 못 한건지 이유야 어쨋든 보험수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걷어들인 것은 분명하다. 국민에게 제공한 사회보장기능에 비해 부당하게 과잉청구를 한 것이다.

그건 그렇다치고, 이 돈은 어디에 쓰일까?

작년 말쯤이었나? 노무현이 이 돈을 경제활성화에 쓰자고 했는데 김근태가 발끈했던 일이 있었던거 같다. 물론 바로 그 말은 쏙~ 들어갔고 지금은

1. 민노당과 시민단체들은 무상으로 중증환자를 지원하자는데 입을 모으고 있고,
2. 보건복지부는 50%만 지원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3.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겠지~ 돈을 돌려준다!

중증을 앓는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살펴보면,

우선 적금을 깬다.
집을 담보로 금융권에 대출을 받는다.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는다.
환자의 치료가 끝난다.(죽거나 포기 또는 완치)

많은 가족들이 위와 같은 상황을 격게된다.
정확한 수치는 기억나지 않지만 OECD인지 선진국 몇개국의 통계인지 몰라도 보험의 보장성이 평균 80%정도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장성이 50%이고 고액 중증을 앓는 환자들의 경우 20%정도 밖에 안된다고 한다.
먼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나? 돈이 더 필요한 사람들은 오히려 적은 돈을 지원받게 되는 꼴이라니~??

선택진료비,병실차액료,식대등 비급여진료비의 50%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을 급여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고액 중증 환자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솔직히 "암"같은 큰병에 걸렸는데 잘하시는 의사에게 진료 안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큰병원 가보시면 알겠지만 입원할 병실이 없다. 특히 싼 병실은 더더욱 없다.
때문에 중증 환자의 경우, 어쩔 수 없이 1~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어쨋든 터무니 없는 보장성을 갖구 생색만 내던 국민건강보험을 고친다니 반가운 소식이다.
그런데 무상지원? 아니면 50%만 지원?
국회의원님들 이것 가지구 싸우지 좀 말고 근본적인 문제나 해결하고 결정하는 건 어떨까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수입을 얼마나 발생시킬것이고 어디에 얼마나 지출을 할 것인지 꼼꼼히 생각하면 당연히 결정될 문제가 아니던가요?

원래는 무상지원을 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큰병원의 입김이 작용해 50%로 말이 바뀌었다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하는데,

보험수가를 꼼꼼히 따져보고 정확히 예측한 후 결정해야 한다.
문제는 예전부터 알고있었을 것이다.
적자에서 갑자기 터무니 없이 많은 흑자로 돌아선 것만 봐도 과잉청구를 한 것인데, 이것을 방지하기위한 제도적 장치가 너무 미흡했을 뿐더러 그 차액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제발 근거자료 좀 충분히 만들고 설득력 있게 예측하기 바란다.

괜히 인기좀 얻겠다고 무상지원한다구 했다가 어느날 돈 모자라다고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료 2배로 올리겠습니다" 라고하면 세금낼 맛이 뚝뚝~떨어지니깐!

(잘못된 내용은 알려주세요. -_-; 이런 뉴스를 접하면 너무 어의없어서 주절주절 적어봤음)